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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이중고…트럼프, 환율에 긴장

한인 등 유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이민 정책 예고부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악재를 두고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비자 유효 기간 감소, 비자 발급 지연, 환율 급등으로 인한 학비 인상 등의 악영향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환율은 계속해서 1410원 이상을 유지 중이다.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를 통해 학비를 납입하는 만큼 이들은 환율에 민감하다. 수만 달러의 거액이 학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미세한 등락에도 몇백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USC의 경우, 2024-25학년도 봄 학기 학부생 기본 학비는 수업료, 교통비, 학생회비 등을 모두 포함해 3만5529달러다. 만약 한국에 있는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27일 자녀의 다음 학기 학비를 납입했다면, 이날 환율(1393원) 기준 4913만6607원을 학비로 지불했다. 반면,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0일 다음 학기 학비를 냈다면, 이날 환율(1435.20원) 기준 5099만1220.8원이 학비로 나갔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같은 액수의 학비를 두고 불과 2주 사이 원화로 200만 원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USC에 재학 중인 홍기호(1학년·사회학)씨는 “환율 급등은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된다”며 “유학생 대부분이 학비를 비롯해 아파트 렌트비, 생활비 등을 모두 달러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도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만큼 부모님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학생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예고한 강화된 이민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시간대, 코넬대, 예일대, MIT, 매사추세츠대학, USC 등 유수의 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유학생에게 해외 출국을 삼가거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시간대 국제처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비자 갱신, 해외 출입국 계획 수립 등 유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이메일로 안내했다. 차기 정부의 이민 정책 조정으로 학생 비자 유효 기간 등 일부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시간대 재학 중인 신승민(3학년·통계학)씨는 “최근 학교 어드바이저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학교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며 “학교 측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USC는 지난 3일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개강일인 내년 1월 13일 이전에 학교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또 LA국제공항에서 구금될 경우, 학교 로스쿨 클리닉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USC 대학원에 다니는 샘 전씨는 “학교에서 조기 입국 권고 메시지가 통보된 이후 많은 유학생이 당황해했다”며 “교내 학생 게시판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USC 미시간대 미시간대학교 환차손 환율 급등 비상계엄 트럼프 당선 이민 정책 유학생 미국 유학

2024-12-10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트럼프 승리 소식에 뉴욕증시 폭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6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10일(3.7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상승한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등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 15% 급등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테슬라의 향후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고, 최소 1억3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JP모건·웰스파고 등 은행주도 일제히 급등했으며,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그룹 주가는 5.94%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7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달러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에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마크 핀토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미국주식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미국에 유리한 산업정책 지지 정책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증시 트럼프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그룹 주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당선

2024-11-06

트럼프 당선,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상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6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3.7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오른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오르면서 한 트레이더가 웃고있다. 〈관계 기사 3면〉   [로이터]   관련기사 한인은행 주가, 트럼프 당선에 급등뉴욕증시 트럼프 사상 최고치 트럼프 당선 이날 뉴욕증시

2024-11-06

한인은행 주가, 트럼프 당선에 급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자 한인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남가주 상장 한인은행 4곳의 11월 6일 종가는 전장 대비 6.77~14.89% 껑충 뛰었다. 52주 최저치(연중최저치)와 비교하면 43.52~94.26%나 올라 상승 폭이 가팔랐다. 4곳 모두 52주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근접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날 뱅크오브호프의 종가는 14.35달러였다. 52주 최저치와 비교하면 60% 가깝게 뛴 것이다. 52주 최고치인 14.53달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참조〉     한미은행의 종가는 25.71달러였다. 52주 최저치인 14.45달러보다 77.92%나 대폭 상승한 것이다. PCB뱅크는 52주 최저치 14.50달러보다 43.52% 뛴 20.81달러의 종가를 기록했다. 오픈뱅크의 종가는 16.24달러로 52주 최저치(8.36달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94.26%의 상승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해 바짝 쥐였던 규제의 고삐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TD코언의 자렛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메모를 통해 “은행 건전성에 대한 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 완화와 신용카드 연체료 정책 유지 등이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초대형 은행들의 주가도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로 일제히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뱅크, 씨티뱅크 등의 주가는 전장 대비 8.42~11.54%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52주 최저치와 비교하면 66.09~72.02% 폭등했다.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당선의 수혜를 보고 있다.     한 증시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금융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트럼프 당선의 대표적인 수혜주”라며 “여기에 올해 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단행되면 은행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은행 트럼프 한인은행 주가 트럼프 당선 도널드 트럼프

2024-11-06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까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

2024-10-03

트럼프 베트남 방문 때 백악관 군인들 부적절 행각

백악관 소속 하사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부적절한 처신을 해 백악관과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한·중·일 순방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이동한 11~12일 백악관 통신국에 파견된 하사관 3명이 야간통행금지명령을 어기고 외국 여성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의혹에 대해 백악관이 조사 중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이들 하사관은 조사와 더불어 이미 재배치 결정이 내려져 백악관 근무에서 배제됐다. 백악관 소속 군인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난 8월에도 발생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파나마를 방문하는 동안 군인 4명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7-11-22

트럼프 "시진핑과 쌍중단 포기 합의"에 중국 "쌍중단 합리적"

미.중 간 정상회담(9일)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북 정책인 쌍중단(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포기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은 여전히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 분위기와는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대 발표를 통해 방중 성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중국명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쌍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을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중국이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시 주석이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시 주석의 대북 특사인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쑹타오는 19차 당대회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고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다. 트럼프의 발언에 이날 오전 내내 침묵했던 중국 정부는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각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건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 역학 구조상 시 주석이 새로운 대북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순방 성과 설명자료에도 '쌍중단 불수용 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공약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양국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정상회담 성과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추구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은 이런 틈새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방북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도 백악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60일 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백악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유보한 것일 수 있다.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5일 한 강연에서 "미국이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숨고르기 단계로 서서히 이동하는 조짐이 감지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접촉이나 대화를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2017-11-16

트럼프, '코끼리 트로피' 반입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에서 미국인이 사냥한 '코끼리 트로피'의 미국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트로피 사냥'은 말그대로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것으로 일부 빈곤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돈을 내면 사자, 표범,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냥을 허가하는데 사냥꾼들은 죽인 동물을 박제로 만들어 미국에 들여와 집 거실에 장식한다. 약 4만 달러 정도를 받고 사냥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트로피 사냥'은 순전히 일부 부유층을 위한 스포츠나 오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 '취약종'으로 분류된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의 코끼리 사냥과 트로피 반입을 금지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년여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코끼리 보호단체인 '코끼리 프로젝트'는 "하루에 100마리의 코끼리가 이미 죽고 있다. 밀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구 육상동물 중 가장 거대한 야생 코끼리는 20세기 초까지 수백만 마리에 달했는데 밀렵과 사냥에 희생되면서 2016년 현재 35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사냥광"이라며 "트럼프 주니어는 수년 전 죽은 코끼리의 잘린 꼬리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신복례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16

트럼프 탄핵 광고 스타이어 1000만 달러 추가 투입

민주당 '큰 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을 벌이고 있는 톰 스타이어(60)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두 번째 TV 광고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스타이어는 16일 성명을 통해 "두 번째 탄핵 광고가 이날부터 방영된다"며 앞으로 1000만 달러를 트럼프 탄핵 캠페인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탄핵 운동에 1000만 달러를 썼다. 스타이어는 이번 2차 TV 광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감세 추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 보건 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중산층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트럼프 탄핵 청원에 서명해줄 것을 호소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억만장자가 된 후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스타이어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다.

2017-11-16

트럼프 "쌍중단 포기 합의" 중국 "쌍중단 합리적"

중국은 쑹타오 특사 방북 하루 전 "북핵 해결, 쌍중단이 최우선" 반박 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 해 "직접 협상 가능성 열어둔 것" 분석도 미·중 간 정상회담(9일)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북 정책인 쌍중단(雙中斷, 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포기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은 여전히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 분위기와는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대 발표를 통해 방중 성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중국명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쌍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을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중국이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시 주석이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시 주석의 대북 특사인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쑹타오는 19차 당대회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고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다. 트럼프의 발언에 이날 오전 내내 침묵했던 중국 정부는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각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건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 역학 구조상 시 주석이 새로운 대북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순방 성과 설명자료에도 '쌍중단 불수용 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공약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양국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정상회담 성과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추구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은 이런 틈새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방북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도 백악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60일 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백악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유보한 것일 수 있다.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5일 한 강연에서 "미국이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숨고르기 단계로 서서히 이동하는 조짐이 감지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접촉이나 대화를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베이징=정효식·신경진 특파원

2017-11-16

트럼프 악재에도 호갠은 꿋꿋

메릴랜드 래리 호갠 주지사의 지지도가 여전하다. 10명 중 7명가량이 그를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텃밭에서 재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오피니언 웍스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메릴랜드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인 67%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고작 22%에 불과했다. 　호갠 주지사의 지지도와는 달리 같은 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릴랜드 유권자들은 63%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 대조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59%가 호갠 주지사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원 중에서는 85%, 무당파에서도 65%가 호갠 주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는 민주당의 경우 71%, 공화당원 74%, 무당파는 46%로 나타났다. 　한편, 오피니언 웍스의 이번 전화여론조사는 주내 850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오차의 한계는 ±3.3p다. 　　 　 허태준 기자

2017-11-16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트럼프, 아시아순방 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간의 아시아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를 끝냈으며 유엔 제재와 같은 진전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 방문 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군 관계자들과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뒤틀린 독재자가 전 세계를 포로로 잡고 핵 협박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거대한 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논의했다"며 "현재 한국과 재앙적인 무역합의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11-15

'성추문' 무어 버티키에 공화당 골머리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공화당 후보인 로이 무어(사진) 전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이 확산되는 성추문에도 사퇴를 거부하자 공화당 지도부가 그를 주저앉히기 위한 옵션들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월스트리저널이 주최한 CEO 연례모임에서 원래 이 지역구 의원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다시 후보로 투입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주 보궐선거는 세션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이 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실시하게 된 것이다. CNN방송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날 "유일한 선택은 후보를 대체하는 것이다. 2010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리자 머코스키 의원이 알래스카에서 예비경선에서 패했지만 추가 후보로 뛰었고 실제 결국 승리했다"며 "가장 적합한 사람은 세션스 법무장관이다. 그가 앨라배마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있다"며 세션스 재투입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무어는 지방검사이던 1979년 자택에서 14세 소녀의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16세 때 차 안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까지 나타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매코널 원내대표뿐 아니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그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미성년자 성푸행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군다나 무어는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됐으나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해 복직했다. 지난해에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반대해 주내 공증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봉쇄를 지시했다가 해임됐으나 올해 상원의원 후보로 선출되는 등 절대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앨라배마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지만 성추문 이후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무어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무어의 버티기에 공화당 일부에서는 그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상원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문제는 보궐선거가 다음달 12일 치러지기 때문에 일정상 투표 용지에서 무어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 대체 후보를 선정해 유권자들이 그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적어넣어야 하는데 무어의 인지도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세션스 외에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선거를 늦추더라도 무어를 후보 명단에서 삭제하고 세션스를 후보로 추대해 승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7-11-15

트럼프 '폭탄 선언' 없었다…아시아 순방 성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시키는 데 여러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디플로매틱 리셉션룸에서 아시아 5개국 순방 성과를 발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역량 강화에 미국의 지원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며 "순방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며 "한국 기업들은 64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총 17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23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포함해 총 5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과는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고, 베트남과도 12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15

트럼프 "김정은과 친구 되려 노력, 인생엔 기이한 일 생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나는 김정은을 '작고 뚱뚱하다(short and fat)'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서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서 그를 '늙다리' '전쟁 미치광이' '테러 왕초' 등으로 칭하며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9월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노망난 늙은이'란 표현을 쓰며 트럼프를 비꼬았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 "알았어. 난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무지 애쓰고 있는데-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렇게(친구가) 될지도 모르지(Oh well I try so hard to be his friend - and maybe someday that will happen!)"라고 덧붙였다. CNN은 "김정은의 발언에 트럼프가 비꼬는 투로 반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마친 후 공동회견에서 "김정은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가능하다고 믿는다. 인생에선 기이한(strange) 일들이 일어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만약 그런(김정은과 친구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북한 여러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된다면 매우 매우 훌륭한 일(it would be very very nice)"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과 2~3개 소통 채널이 물밑에서 가동되고 있다. 모두가 첫 대화를 하기 좋은 때라고 말할 시간이 결국 올 것"이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10일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자로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우리 공화국(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을 "지옥"으로 김정은을 "독재자"로 표현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겨냥한 듯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 거부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마화했다"며 "악의 제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는 "비록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표현했지만 저속한 표현은 최대한 억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외무성 담화는 성명보다 수위가 낮은 것이란 평가다. 이런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선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최근 '군사 모험주의는 미국에 선제타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경제행보로 방향을 틀자'고 조언했고 이를 김정은이 받아들인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톤을 조절한 듯한 북한의 반응 트럼프와 틸러슨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두 달가량 잠잠한 상황에서 이미 북.미 간에 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12

트럼프 "교역 악폐 안 참을 것" 시진핑 "자유무역 확대"

인도·태평양 국가와 양자협정 체결" 시진핑 "다자간 개방적 무역 지지 FTAAP 창설 등 역내 경제 통합을" 중국 베이징에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날카롭게 대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무역과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충돌이다.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0일 베트남 다낭을 방문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낭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불공정한 교역 관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만성적인 교역 악폐를 참지 않을 것이다"고도 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우리의 손을 묶는 불공정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상업적 권리를 방어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미국은 더 이상 잘못된 무역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잘못을) 저지르는 국가들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국을 우선시하듯 같은 방법으로 항상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쩍 자주 사용하는 '인도·태평양' 용어도 다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 무역 체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베트남 방문 직전 중국에서 황제 대접을 받으며 양국 무역 갈등 문제를 봉합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 트럼프는 베이징에서 "무능한 (미국의) 전임 정부를 비난하지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반면 같은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시 주석은 또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교역과 투자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AP통신 등은 "다낭 회의 직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미·중 정상 관계가 갑자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양국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무대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아태) 지역의 미래가 독재자(김정은)의 폭력적 환상에 의해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 "트럼프, 시진핑 아부에 바빠"=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설득하는 데 아부를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2535억 달러 규모의 경협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부족했다는 것이다. 문병주·임주리 기자

2017-11-10

대북 봉쇄로 방향 튼 트럼프, 북 '감옥 국가'로 여론몰이

내년 상반기 충돌 위기 고조 북 ICBM 배치 땐 국면 심각 트럼프 리스크는 없었다.지난 8일 종료된 한.미 정상회담에선 충돌은 피하고 서로 실리를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북핵 위기에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대신 양국은 동맹과 힘을 강조하고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집결시켰다.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앙일보는 정상회담 직후 세종연구소와 긴급 좌담회를 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대북 봉쇄로 북핵 해결=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공감한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다. 그러나 북핵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모두 좋다고 평가할 것 같다"면서도 "두 정상 사이에 대화가 진지하게 있었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스트라우브 위원은 "(양국 정상이) 같이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 것 같았다"며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이유는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서 나온 인식의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군사옵션을 꺼내지 않았다. 우정엽(세종연) 연구위원은 "서로 불편한 점을 언급하지 않는 정도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원하는 대북 정책에 동의했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며 "동맹을 관리하며 전략적 모호성도 찾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양국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화염과 분노'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문 대통령의 '전쟁은 안 된다'는 대칭적 입장을 공식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 고유환(북한학과) 동국대 교수도 "전쟁과 평화라는 구도에서 갈등 노출이 우려됐음에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지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법이다. 그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제기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봉쇄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감옥 국가(prison state)" "잔인한 독재 정권" "(북한이) 주민들을 가장 제멋대로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계급을 나눈다" "10만 명가량이 교화소에서 고통받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고문.기아.강간.살인을 지속적으로 당한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스트라우브 위원은 "미국은 그동안 북핵 해결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 복잡해진다고 판단해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북한이 최근 핵 개발 속도를 높이자 미국이 처음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 인권 책임자로 지목하는 등 인권 문제를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북한 인권 문제 발언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대북정책을 압박에서 봉쇄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정재흥(세종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대북정책을 봉쇄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셈"이라며 "북한은 이를 붕괴정책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에서 나온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키며 모든 무역과 기술 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말이 뒷받침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봉쇄로 전환하면 미.북 간 군사적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성장(세종연) 통일전략실장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북한으로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성명을 발표하고 군중집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정 위원은 내다봤다.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면 국면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척을 집결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면전 땐 항모 5척이, 대북 선제타격 시에는 4척이면 작전이 가능하다, 이번엔 그 가운데 3척이 한반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함, 루스벨트함, 니미츠함 등이다. 이 3척을 필두로 하는 항모강습단엔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30척 이상의 대형 함정과 150대가량의 전투기, 15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실려 있다. "핵 파멸로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 정권을 관용할 수 없다"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제는 힘의 시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무섭게 항모가 달려온 것이다. ◆명분 챙기고 실리 내줘=이번 손익계산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 의제를 뒤로 물리고 한.미 간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았다. 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무기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등을 얻어냈다. 대신 미국에는 경제적 이득을 내줬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는 비켜갔지만 신속한 재협상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내줄 게 많고 방위비 분담금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첨단무기는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르고 FTA 재협상에 따른 무역수지 조정과 대미 투자도 80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스트라우브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저 지지율에 직면해 있다"며 "아시아 순방 중에도 미 국내 정치에 신경을 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진창수(세종연) 소장은 "일본의 경우도 (미국에 경제적 실리를 줬지만) 인도와 태평양 정책에서 미국과 함께 함으로써 안보적으로 중국에 대처할 수 있는 이익을 가져 갔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만 얻은 게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우 위원은 "평택기지를 보여줘 한.미 동맹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017-11-10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가 취임 즉시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머피 주지사는 7일 본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소득세 인상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는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세운 공약이다. 머피 당선자는 내년 1월 중순 취임 직후 이 두 가지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는 한인사회와도 관련이 큰 이슈다. 현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를 집권 8년 내내 막아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해 실현되지 않았다. 부자 증세 역시 세수 증대 방안으로 꾸준히 주의회에서 추진됐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 했다. 지난해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현재 8달러 중반대인 최저임금을 법안 통과 첫해 10.10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4년간 매년 1.25달러씩 올리는 내용이 골자였다. 머피 차기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도 이처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부자 증세는 현재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스티븐 스위니(민주.3선거구) 주상원의장은 "내년 1월 주상원 회기 첫날 부자 증세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와 더불어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된 유급병가 확대, 남녀 근로자간 소득 차별 금지 등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것이 머피 당선자와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한편 일부 한인 비즈니스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측은 "빈곤 해소, 임금 인상에 따른 지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트렌턴의 싱크탱크인 'NJPP'는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게 되면 약 120만 명의 주민이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중 아시안은 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며 백인은 44%, 히스패닉 33%, 흑인 16% 등이다. 이 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소매업으로 전체 근로자 46만4000여 명 중 48%인 22만1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요식업의 경우도 전체 근로자 22만9000여 명의 78%인 17만900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9

트럼프 대통령 "중국 무역 불공정 비난 않겠다"

보잉기 300대, 퀄컴 부품 등 판매 미국 올 대중 적자액 맞먹는 계약 중국과 미국이 9일 2535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올 한 해 한국 예산 401조원의 71%에 이르는 거액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날 황제 투어에 이어 화끈한 선물을 선사한 것이다. 이날 낮 12시 정오 베이징 인민대회당 2층 동대청에서 미.중 기업가 대화 폐막식을 겸해 열린 체결식에는 미.중 양국 15개 정부.기업 대표가 참석해 15개 항목의 협정을 체결했다. 2시간30여 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참석한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370억 달러 규모의 보잉 여객기 300대 구매 계약을 비롯해 120억 달러 상당의 퀄컴사 부품을 샤오미.오포 등 중국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매하는 계약 등이 체결됐다.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단상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 미소를 띠며 서명 장면을 흡족한 듯 바라봤다.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바꾸겠다"고 한 뒤 "그러나(but)"를 세 번 연달아 말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을 이용한다고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며 "커다란 신뢰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거액의 계약을 성사시켜 준 시 주석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와 이익을 토론했다"며 "무역과 상업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무역 관계를 공정하고 상호 호혜 관계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본다고 탓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전 정부(오바마 정부)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는 시 주석을 "무척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며 "하지만 우리는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엄청난 일"이라고 격찬했다.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12.2% 늘어난 266억 달러로 올 10월까지 총 2230억 달러에 이른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올해는 미.중이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한 지 45주년"이라며 "45년 동안 미.중 무역 관계는 역사적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 국민이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은 밝고, 개혁.개방 정책은 명확하며, 미.중 경제협력 전망은 광활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경제 갈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통상은 상호 인의 도리이며, 상호 이익의 도리(通商者 相仁之道也 兩利之道也)"라는 청말의 사상가 담사동의 말을 인용해 무역의 상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우선 정책을 의식한 발언도 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1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양국 기업가들의 2500여억 달러 협약 체결은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본 중산 중국 상무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체결한 양국의 경제합작 규모 2535억 달러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관계 발전을 위한 바른 선택이며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결된 협정은 식료품과 에너지 개발 등 여러 분야를 망라했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JD)닷컴은 향후 3년간 미국산 쇠고기와 식료품 20억 달러수입을 약속했다.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과 중국투자유한공사 등은 알래스카주 정부와 43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개발,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미국 측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끄는 29명의 경제계 인사에 GE와 반도체 기업 퀄컴 경영진을 포함시켜 120억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요령을 발휘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은 쉽게 해소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5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에 비하면 이번에 얻은 성과는 무척 적다"며 "불균형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요인을 볼 때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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